전국 교총, 尹정부에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하라” 촉구

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20명 등 7대 과제 해결 촉구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교육필패’…미래교육 환경 조성 앞장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는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제공=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는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11만6000여 명이 동참한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교총이 촉구한 7대 교육현안은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성국 교총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학교현장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오늘 우리 교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출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악화돼 온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고, 중학 교원 6명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교단 비정규직화가 심화됐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 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로서 자존감을 잃고 있다"며 "비본질적인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나아가 교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질임금삭감 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수인상률을 재조정하고, 19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은 노조만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국회에 발의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법률을 즉시 통과시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거듭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총 회장 및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