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靑인사비서관 등 소환

文정부 청와대 인사 첫 소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했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 전 처장과 이진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일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하게 퇴출 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퇴 종용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퇴 강요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과기부 1차관의 경우 임 전 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질심문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퇴 압박이 정부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서도 폭넓게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 전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