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17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관련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