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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예산과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경비를 삭감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내년엔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 7조원 중 10.2%인 7142억원을 절감할 계획을 마련했고, 이미 기관 300곳이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 수준을 절감했다. 업추비의 경우 하반기 예산 393억원의 15.9%인 63억원을 줄였다.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보다 4316억원을 더 줄여 강도 높게 삭감할 계획인데, 기관 305곳이 올해와 비교해 3~5% 수준을 줄인다. 내년 업추비는 전년 대비 10.4% 더 줄여 82억원 규모로 삭감할 계획인데,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을 준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내년까지 절·삭감 금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사와 같이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예컨대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한국가스공사 23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00억원 등 절감에 나선다.
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58억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1억원, 한국도로공사는 90억원 등을 줄인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중 282곳에 대한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수립했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 206곳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2021년과 비교해 복리후생비가 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금, 휴가·휴직,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곳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곳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64건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32건을 손봤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곳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은행 등 3곳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해왔던 보육비 지원을 없앤다.
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 규모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폐지했다.
예컨대 한국전력 등 14곳은 무상교육을 실시중인 영어권 국가에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이를 지원 제외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곳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인 20년 이상 근속으로 손본다.
앞으로 정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