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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논란 활활…뿔난 개미들 “유예해야”

‘금투세’ 도입 논란 활활…뿔난 개미들 “유예해야”

기사승인 2022. 10.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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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시행…정부 "2년 유예" vs 野 "기존대로"
개미들, '큰손' 투매로 증시 하락 및 손실 우려
제도 맞춰 상품·시스템 준비한 증권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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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 최근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유예를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증시가 어려운데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큰손들의 투매(패닉셀링)로 개미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부터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다. 본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여야(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의 합의 없이 유예안이 시행되기 어렵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 도입키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증시 침체 국면에서 세금 부담까지 얹으면 '큰손'들의 투매로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 수는 지난 26일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최고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매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만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고액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증시 하락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더해져 결국 소액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면서 금투세 유예가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이는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주식투자자의 민심을 외면하고 금투세 유예법안을 반대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증권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원천징수시스템 등 전산을 구축하고 상품과 마케팅 등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리무중 세제개편안 탓에 대응 전략을 짜야하는 증권사들의 속도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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