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동대응으로 북핵 억지력 보여줘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게 된다. 3국 정상도 회담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이 단행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해로 진입시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한국군과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항모에 함께 승선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해군은 10월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했고, 9월에는 한·미 해군이 동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한 가운데 해군훈련을 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3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 15∼16일·발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방콕)에서 회담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 북한에겐 경고다. 한·미 '비질런트' 훈련도 끝나고 미 중간선거도 8일 시작돼 당장 핵실험을 하지 않겠지만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핵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 단독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론 한·일 간에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했다고 말이 많지만 욱일기 논란은 북핵 앞에서 지엽적인 문제다. 북핵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소리(VOA)에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논의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기 독자 개발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주권적 결정은 부정해서 안 된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미국 조야에 이러한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북핵 앞에서 어떤 형태든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