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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논의’ 빈손 마무리…중·러 비토권에 무력화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논의’ 빈손 마무리…중·러 비토권에 무력화

기사승인 2022. 11.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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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신의 보이고 군사훈련 중단해야"
러시아 "평양 무장해제 워싱턴 욕망 때문"
미국, 의장성명 제안…채택여부 주목
UN Koreas Tensions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AP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는 올해에만 10차례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혔다.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한국시간)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소집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는 말을 내놓았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방해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엔은 올해 4월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비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 측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올해만 ICBM 8발,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준국 한국대사는 "북한은 훨씬 공격적이고 위험해졌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방 이사국들과 일본도 나란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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