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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값 폭등 방지 위해 275유로 상한 제안…실효성은 의문

EU, 가스값 폭등 방지 위해 275유로 상한 제안…실효성은 의문

기사승인 2022. 11.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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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NERGY/GAS <YONHAP NO-0332> (REUTERS)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공급하는 폴란드의 야말-유럽 파이프라인 앞에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EU(유럽연합)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값 상한을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스공급 추가 감축을 예고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275유로로 설정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EU의 구상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액화천연가스(LNG)보다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지속되면 상한이 자동 발동된다. 275유로는 현재의 가스값인 120유로 수준보다는 한참 높고,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8월의 352유로보다는 낮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한선이 항시 적용되는 고정 방식이 아니며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 가격 상한에 반대해왔던 회원국들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한선이 현재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U 집행위의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위원은 "(에너지 공급)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특효약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가스 확보와 EU의 에너지 시장의 기능, 금융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수개월 간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가격 상한제를 통해 가스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가스 수출국이 EU 수출을 꺼리면서 공급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모든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해 그간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러시아가 전황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진다.

이날 러시아는 몰도바까지 가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오는 2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몰도바로 수송되는 가스 물량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수송로는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감축한 이후 서유럽으로 향하는 마지막 루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가격 상한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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