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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역대 최장기간 표류

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역대 최장기간 표류

기사승인 2022. 11.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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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인 오석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는 7월 28일 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800 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 절차가 장기간 중단됐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공백에 의한 사건 적체도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퇴임하면서 수십 건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결로 인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출석하는 전원합의체 운영과 그동안 심리가 미뤄졌던 대법원 상고심 사건 330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5일 오 후보자의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이날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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