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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계 강타한 정치자금 사유화 논란…최근 20년 사용처 불명 금액 4600억원

日 정계 강타한 정치자금 사유화 논란…최근 20년 사용처 불명 금액 4600억원

기사승인 2022. 11.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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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정당 대표 토론회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
일본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지난 6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쿄에서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 사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입헌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NHK당의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치권의 불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또다시 언론에 의해 공개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정책제안용 자금이 지난 20년간 456억엔(한화 약 457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자금 무단사용 내역은 아사히가 총무성이 매년 공표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의 20년치 자료를 독자적으로 집계·분석해 밝혀낸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자민당이 2021년까지 지출한 사용처 불명 정책자금은 379억3000만엔(한화 약 3800억엔)으로, 입헌민주당(44억5000만엔), 일본유신회(2억6000만엔) 등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공산당의 경우 무단사용 정책자금 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개인별로는 역대 최장기간(5년) 동안 자민당 간사장을 연임했던 니카이 도시히로 의원이 무단 사용한 금액이 50억6000만엔(한화 약 5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니카이 전 간사장이 사용한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47억7000만엔이 간사장으로 재임한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지출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무단 사용 정치자금이 많은 정치인은 20억5000만엔을 기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로, 이 금액 역시 니카이 전 간사장의 재임기간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정법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국민의 감시와 비판 아래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배정되는 '정책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사히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가 자민당에 정책활동비 정보공개 방침을 문의한 결과 "개별 정치인들은 정책 제안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국민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기 전에 자기들 주머니부터 졸라매라"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있다" 등 정책활동비 집행 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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