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이해 대변조직 지원 △노동공제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사업주 출연기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초기업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고 다음 달 14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형탁 풀빵 노동공제학습원장은 '노동공제회의 필요성과 전국적 현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 모델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공제회 등 3가지 축이 결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노동복지조직, 이해대변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발표한 조현민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수혜 기업 노동자에게 노동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1인당 40만 원 출연으로 175만 원의 복지비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시군·충남도 출연금,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조 사무국장은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