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법제화’ 가능성에 업계 “규제 강화 우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연합뉴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가이드라인에 그쳤던 '망 중립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통신업계는 망 중립성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우려하며, 이보다 망 이용과 관련된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벗어나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등 경쟁질서 확립과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방향이다. 전날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연구 중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격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망 중립성 법제화 제안에 권남훈 교수와 송시강 교수는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 원칙 규정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고, 윤상필 실장은 "망 중립성 보다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학계, 통신업계 등은 플랫폼 등 부가통신이 성장 동력으로서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성,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 지속 증가, 다양한 융합서비스 출시 등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비용분담 등의 사업자 간 갈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는 상황도 공감한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사업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망 중립성 법제화는 시장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망중립성 법제화 보다는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위한 방안과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독점력을 이용,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통신환경과 향후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망 중립성보다는 망의 이용과 제공을 위한 공정원칙과 관련된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올린다는 것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제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취하는 것"이라며 "현재 ISP사업자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없었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목적 및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구글이 유튜버를 동원한 반대 여론전에 나서며 찬반이 팽팽해지자 이달 말 예정됐던 국회 공청회 일정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