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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관급시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추경호 “화물연대 우려 수준되면 타업종도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中企 “관급시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추경호 “화물연대 우려 수준되면 타업종도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기사승인 2022. 12. 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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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적정 수준 금리 대응토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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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를 위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행, MAS 2단계 경쟁 적용기준 상향, 해외판로지원사업 부가세 면세사업 지정 요청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지금 내부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타업종에 대해서도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금리 대응을 하도록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도 일종의 영역이라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가를 직접 상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기업에 상환능력이 같지 않아 신용 등급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의 무리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하고 일부 유동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당국하고 금융권이 협조해 일시적인 유동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해 나가겠다. 보증 확대는 계속할 거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 국가계약, 공공조달을 중소기업이 기피한다. 공공부문도 납품단가 연동을 같이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공공시장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기에 잘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진, 조달청괴 이야기하겠다. 실상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스크랩 관련해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해줬는데 국세청하고 한번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적용 기준 상향 조정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련 전문기관은 실제적으로 사례 조사나 제조원가 분석을 해 어떤 형태가 좋은지 상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회 관련해서 부가세 면세 사업을 지정해 중기중앙에서 최소한 하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예산 부분에서 물꼬를 조금 더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금 면에서 우리 조항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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