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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돈 빌려주고 빚 탕감까지?” 근면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 일본

“혈세로 돈 빌려주고 빚 탕감까지?” 근면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 일본

기사승인 2022. 12. 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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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특례 대출금 면제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진=후생노동성 특설사이트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정책 수혜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국민만 손해보는 나라'라는 자조섞인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해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이자·무보증 '코로나 특례 대출'의 상환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상환 면제를 신청한 대출자가 전체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특례 대출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6개월간 실시됐다. 정부예산을 대출재원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적 대출과 비교했을 때 필요서류나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한몫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 대출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제도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신청기간은 10차례나 연장됐다.

지난 9월말까지 누적 대출 건수는 335만1439건, 누적 대출금액은 1조4263억엔(한화 14조2630억원)이었다. 이외에 후생노동성이 별도로 운영하는 긴급생활비 소액대출도 누적건수가 161만4000건, 누적금액이 3023억엔(한화 약 3조23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대출을 병행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생활빈곤 가계에 대한 무이자 대출로만 17조원 이상의 혈세가 사용된 셈이다.

문제는 본격적인 대출상환을 앞두고 면제를 요구하며 빚 탕감 조치를 받은 가계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두 대출 모두 내년 1월부터 상환이 시작되지만 전체 대출자의 71%에 달하는 237만1313건이 경제적 사유로 면제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3.4%는 자발적으로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일본 정부가 기초수급세대에 대한 면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면 전체 면제 대상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세대별 소득 수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고 물가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든 건 모든 국민이 똑같은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해야 하나" "애초에 소비세를 일괄 면제하면 오히려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불만섞인 게시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적지않은 국고가 특정계층에게만 흘러간 셈이지만, 일본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아사히신문 보도 후 "빈곤세대(취약계층)를 정부가 주체가 돼 재정지원을 한 것이 경기부양 등에 매우 좋은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회자찬하기도 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본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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