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알코올 중독자 재범 예방에 심리치료 효과적”

법무부, 동국대와 공동으로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성폭력 및 마약류, 알코올 관련 사범 대상
'심리치료팀'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센터' 확대 필요성 제기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하면 재범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동국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가 동국대와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실태 및 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성폭력사범 1만5696명, 마약류사범 5706명 알코올 관련 사범 5127명이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범죄 사범의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충동성, 분노표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 점수는 줄고,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인 감정들의 점수는 높아졌다.

이어 성폭력 심리치료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 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교도소나 구치소 내부에 위치한 '심리치료팀'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시설이 있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51.1% 줄었다. 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전국 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미이수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있는 △잠재 가능성 있는 △알 수 없음 △효과 없음으로 분류했다. 이에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심리치료팀'보다 '심리치료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중독 외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11개의 범죄 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