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예산 협의체 마지막날까지 평행선…공은 원내대표단으로

與, 자가 원하는 청년 많아 분양 주택 늘어나야
野, 분양 못받는 취약 계층 위해 임대 주택 증가해야
野 "간은 줄 수 있지만 쓸개는 안돼" vs 與 "둘 다 달라고 한 적 없다"

여야가 '2+2 협의체' 가동 마지막 날인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문제 등을 두고 대립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협의체'에서 최종 쟁점예산 조율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이재명표 공약으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사업·임대사업 예산 증감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양당 원내대표의 담판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몇가지 예산안은 원내대표 끼리 합의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많이 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전된 부분에 대해 "감액하려고 하는 부분을 서로 동의하에 감액한 부분도 일부있고, 원안대로 감액하지 않는 방법도 나왔다"며 "여러가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들은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안은 별로 손댈 부분이 없다"면서도 "야당에서 강하게 감액을 요청하면 원내대표단 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수 있도록 야당 시절에 협조한 것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권한을 위임받은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짜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며 "야당에서 짜주는 예산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으니 책임을 다해 예산 짤 수 있도록 책임 정치를 해달라"고 야당 측에 요구했다.

반면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 말했다"며 "책임 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이상민은 이상민대로 하는 게 책임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이 올려야할 민생 예산을 대폭감소하겠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도 초부자감세를 하겠다 했지만 바로 철회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정작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나 민생 예산 등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이냐 임대냐에 관련 여야의 썰전이 이어졌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여당이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를 내달라하면 그건 내줄 수 없다"며 "여기서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과 문 정부에서 잘했던 정책에 대한 예산을 뜻하며 이 예산들은 이어갈 필요가있다"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야당에게 간을 달라한적도 없고 쓸개 달라한적도 없는데 간사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신다" 지적하며 "예산안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 가질 수 있는 부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들은 자기 집 갖기를 더 원하고, 자가가 더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여당은 청년 분양 주택과 역세권 분양 등에 방점 두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성 정책위의장에 발언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펼쳤다. 김 의장은 "올 여름 관악구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도 계신데, 반지하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은 임대주택이 20퍼센트인만큼 우리도 임대주택을 더 올려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