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신경전 끝에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으로

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이전 및 지역화폐 예산은 아직 이견 존재
與 "野, 이상민 문책안 강행처리 시 예산협의 파국 경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연합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정책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6일 오후부터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치적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 관련 부분에서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회동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합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대립 중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완화 방침도 2+2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인 만큼 여야 협상이 필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다"라고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모사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