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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IT인력 고용 유의” 주의 발표… ‘정부 합동주의보’

정부 “北 IT인력 고용 유의” 주의 발표… ‘정부 합동주의보’

기사승인 2022. 12. 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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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채용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이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및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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