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 약속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국내 中企 지원·삼성엔 3년간 품질보장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자진시정안, 과징금 최대치 넘긴 수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가 있는 브로드컴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을 제조하며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의 품질 보장도 약속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삼성전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를 넘긴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곳과 협의한 끝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의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수요보다 많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 받는 내용의 3년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반도체·I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세워 교육하는데 77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전문가,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교 4학년생부터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재직자 등 총 750명을 5년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설계, 공정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온라인에서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마련한다.

더욱이 123억원을 들여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 기업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설계센터'를 설립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의 경쟁력·역량 강화를 돕는 이 센터는 오는 2월 준공될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의 1개층을 활용해 입주 기업용 사무공간 20개실, 회의실, 교육장, 계측·실험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최대 4년 입주할 수 있으며 만료 후 연장도 가능하다.

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품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기계약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문해 202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부품에 대해 3년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200억원의 상생 지원안에 대해 규모가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자진시정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넘어서는 상생기금안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브로드컴이 장기계약 기간동안 삼성전자와 7억 달러의 관련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은 곤란하지만 매출액 등을 따져 계산했을 때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올해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