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정부 장관 3명 기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조명균 통일·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前장관들 기소
의혹 제기 4년 만에…조현옥·김봉준 청와대 前인사참모들도 기소

/박성일 기자

일명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소됐다.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였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산업부 '윗선'이 2017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3월 조 전 장관 등 11명도 같은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한달 가량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이날 주요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