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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금액'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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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선거송'처럼 구체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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