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는데 난방비 폭탄… 1분기 서민 살림 더 ‘팍팍’

1분위 가구 생계비, 소득의 '90%대'
전기요금 등 줄인상에 부담 더 커져
정부,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추진
"서민·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가능성"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가 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1~3월)에는 소득의 90% 이상을 생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득은 줄어드는데 난방비 등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탓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를 크게 웃돌았다. 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9∼2021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가 난방과 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9787원으로 2분기(5만1498원), 3분기(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보다 훨씬 컸다.

반면 이들 계층의 1분기 소득은 1년 중 가장 적었다. 소득 1분위의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67만6794원으로 2분기(81만4376원), 3분기(80만4254원), 4분기(81만9308원)를 크게 밑돌았다. 동절기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에는 이들 계층의 생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5.47원 올린 상황에서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 것도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을 시작해 생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취약 계층 범위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열린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거나,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 확대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