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시위로 손해보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

30일 신년 기자간담회 열어
전장연, 부동산,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

"저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연착으로 손해와 손실을 볼 수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2일 전장연과 예정된 단독면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시민 여러분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더이상 용인되서 되겠는가. 저는 면담시 그런 모순을 지적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게 있고 바라는게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전부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되는 시위를 한다면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기본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시위를 재개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를 설명하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없다"며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은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택시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대해 "300~400원 정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알려져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8년동안 요금조절이 없었다. 운송 원가에는 턱 없이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이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다. 어르신 무임수송 조직이 도입된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가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지원한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올 연말이라도 손실 보전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에 걸맞는 만큼 인상폭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계층에 부동산 갈등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정부 하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 유지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하고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경제 현장에 어려운 분들에게 걸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다.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보급함으로써 틈새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드리고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대한 정책도 발표되고 있어 전 계층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