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규제자유특구서 17건 규제법령 정비…투자유치 4조·매출 1069억·일자리 창출 3749명

특허 523건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2023년 CES 혁신상 6점 수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발표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4년 주요성과와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32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이 종료됐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 보다 빠르게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을 발표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수상하고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의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지난해 2개의 혁신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3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114억원(연 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 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 평균 5.1%)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 유치,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했다.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1800억원 등 4조114억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 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 등 총 8215억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았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 1069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연 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고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수출도 538만 달러 실적을 거뒀다.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다.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했다.

고용 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1만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 계획이 있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의 토대도 강화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