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5세대 전투기·핵항모 더 많이, 더 자주 전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해 빠른 시일내 DTT 개최
오스틴 "한반도 비핵화 유지돼야"
이종섭 "올해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동맹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국방부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F-22·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로날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더 자주, 더 많이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공공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 로이건 레이건 항공모함 등을 더 많이 전개하고, 양국 간에 협의를 심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확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이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 또는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 기획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 위한 우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공동 실행 분야에서는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월에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인 DSC TTX를 실시하기로 했고, 협의 체계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한·미 위기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전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외외도 두 장관은 올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