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하면 ‘인센티브’…인건비↑

공공기관 공시제도 손질…ESG 운영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경영평가 상 가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인건비도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책임을 뜻하는 ESG 영향력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직무급이 도입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직무급 도입 기관은 인센티브와 인건비 인상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받게 된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은 총 인건비도 불어나 임직원의 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컨설팅·연구용역 등의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 시 제외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07년 도입된 공공기관 공시제도 역시 16년 만에 개편한다.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영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꾸고, 기존 10개이던 중분류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에 사회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4월부터 적용되며 ESG 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