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발목…‘K칩스법’ 국회 통과 잰걸음

여야 이견에 지지부진
野 "대기업만 좋은 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제공=삼성전자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조세소위원회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특법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원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원 감소를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취소되는 등 심사가 파행 상태에 들어갔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 조특법 개정안 일부를 잠정 의결했으나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 또한 정식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K칩스법'을 발의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SNS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통과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 혜택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반도체 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K칩스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중국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