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한미 TTX와 북한정권의 종말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한미 국방부는 2023년 2월 22일, 미국 워싱턴 D.C.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TopExercise)을 개최하였다. 다음 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하여 미국이 운용 중인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견학하고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국방부에 의하면 이번 연습에는 한국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2022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명시하였듯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End of the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들도 끝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 기습공격을 하든, 아니면 정권 수호의 최후수단 또는 공멸의 도구로 사용되든 상관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과 그 추종세력도 끝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반인도적인 성격을 알지만 전쟁이나 폭력으로 북한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생각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없다. 이렇게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외부위협이 없음에도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내부 모순으로부터 김씨 일가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보기에 북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느낀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외부 위협의 존재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이기에 우리의 정당한 방어연습이나 금번 TTX를 구실 삼아 도발을 계속하다가 북한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정도껏 해야 한다.

이번 한미 핵억제 운용연습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미국은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에둘러서 여러 번 얘기하지 말고 이번처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씨 일가와 그 추종세력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핵무기를 쓰면 너희도 다 죽는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