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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추가 제재…불법 외화 벌이 차단

미 정부,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추가 제재…불법 외화 벌이 차단

기사승인 2023. 03. 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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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산하 기관, 해외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아프리카 DR콩고 법인 통한 조각상 사업도 차단
北전원회의 어제 종료…김정은
북한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통해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인 칠성무역공사는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OFAC는 설명했다. 조선백호무역공사의 경우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건설 사업 등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해왔다.

개인 제재 대상인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설립한 콩고아콘드SARL이라는 회사를 통해 역시 건설, 조각상 제작 등의 일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북한 정권과 노동당에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아콘드SARL은 지난 2018년부터 최소한 2019년까지 여러 건의 조각상 건축에 참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며 관련자들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미국의 제재는 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앞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모색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고체연료 추진제를 탑재한 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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