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공공임대,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의미와 역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 공급 등의 물리적 서비스 외에 주거급여, 임대 알선 등 경제적 서비스, 아울러 수요가 급증하는 개인 및 공동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거복지 차원의 토탈 주거 서비스의 확대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층의 욕구가 안전, 편리, 쾌적, 건강한 생활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주거복지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민 계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육성법의 제정과 관련 콘텐츠 마련과 플랫폼 구축, 전담 실행 인력과 기관 등도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본격 설치되는 주거서비스센타는 서민의 생활 지원 및 주거 상담 등을 전담하는 실질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등은 주택관리사무소 개편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제대로 된 지원업무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급에서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이는 분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진일보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적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넘어서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평가할만한 일이다.

지난해 8월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긴급 지원에 요하는 가정을 비롯해 마땅한 지원주택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고시촌 등지의 주거빈곤층, 더 나아가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일차적인 주거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들이 주변에 여전하다.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날로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서비스 확대 제공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구나 각기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재해 있는 복지지원책을 이해하고 수혜를 청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첫발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현장에서의 주거서비스센타 설치는 실로 큰 의미를 가진다.

설치계획에 따르면 일단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주거서비스센타를 두고 여기서 주거복지의 업무를 전담케 된다. 관리소장 밑에 유지관리 등 하드 업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조직과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원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거 서비스 전문인력으로는 현재 4000여명이 배출된 주거복지사가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구별 주거 실태조사는 물론 해당 지역자원과 연계한 주거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가구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어 효과적인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34개 단지, 15만9000가구에 달하는 영구 임대는 물론 713개 단지, 52만5,000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 단지의 경우 입주민의 80% 정도가 중장년 및 노인층이다. 또 175개 단지, 8만9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은 82% 정도가 신혼이나 청년 계층이다. 이번 주거서비스센터 설치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주거위생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128개 영구 임대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1인 배치 때 150억원 이상의 사회 편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다만 주거서비스센타의 출발이 기존 조직 내 전담 조직을 두는 만큼 업무 영역 간의 일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단지 입주민과 밀접한 관리사무소가 소프트 업무 중심의 주거 복지업무 센터로 탈바꿈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업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의 영역 정립과 관리 혁신방안이 절대 필요하며 효과성 분석과 함께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