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럽 재정위기 3개국 구조개혁 사례 발표
스페인·포르투갈, 긴축재정·구조개혁 2~3% 성장
이탈리아, 정치 반대로 실패…1% 성장 어려워
스페인·포르투갈, 긴축재정·구조개혁 2~3% 성장
이탈리아, 정치 반대로 실패…1% 성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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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양국 모두 해고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유연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총리, 2015년 렌치 총리가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다른 두 국가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정책이었다. 또 2015년의 법안이 이전 고용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고용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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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경직지수를 보면, 포르투갈은 2011년 노동경직지수(0점에 가까울수록 경직도 낮음)가 2011년 4.1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정규직 보호법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2019년 3.14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0.99)으로 감소했다.
실업률도 이탈리아는 2012년 10.9%에서 2019년 9.9%로 감소폭이 단 1%p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스페인은 24.8%에서 14.1%, 포르투갈은 16.6%에서 6.7%로 양국 모두 약 10%p 감소했다. 고용률은 2012년 3국 각각 55.8%(스페인), 56.1%(이탈리아), 59.3%(포루투갈)로 비슷했으나, 2019년 이탈리아는 59.1%로 소폭 상승하고 스페인은 63.3%, 포르투갈은 69.9%를 기록하며 대폭 상승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 정부가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로 인한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탈리아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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