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첩첩산중 한전…해답은 어디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와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숨통이 트였던 한전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한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SMP 상한제 효과가 한전 적자 규모 축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자 한전은 최근 한전채를 오버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한전채 평균금리는 3.81%로 낮아지면서 한숨 돌린 듯 보였지만, 이달 10일 기준 한전채 평균금리는 4.3%로 다시 높아지면서 민평 금리보다 6bp 가량 높게 발행하고 있다.

한전채의 오버발행은 지난해처럼 자금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전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평균금리는 2.71%였지만 점차 높아져 결국 10월 5.73%까지 치솟았다. 최고신용 등급인 AAA의 한전채로 시장자금이 몰리면서 한때 자금시장 교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전은 은행 대출로까지 눈을 돌렸다. 지난해 한전은 총 3조원 규모의 은행대출을 받았다.

사면초가 상황이다. 방대한 규모의 채권을 찍어내면 자금시장에 혼란을 가져 오게 되고, 정부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하면 혈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자구노력보다는 정부만 믿고 배짱장사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이 난방비 폭탄 이슈로 뜨거웠다면 이제는 전기요금 차례가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현재 추진 중인 전기요금제 개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이번 개편 작업은 고무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사회적인 합의는 필수다. 이번 위기가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