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학교에 콘서트홀·수영장 등 ‘복합시설’…주차·무단출입 후속대책 ‘시급’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1조원 투입
늘봄학교 시범학교 우선 선정…돌봄 우선
교총 "학교 부담 가중 안 돼…늘봄학교도 지자체장 책임 전환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전국 200개 초·중·고교에 콘서트홀과 수영장,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만드는 계획과 관련해 주차 및 학교 무단 출입 문제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00개 학교에 콘서트홀·수영장·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해 늘봄학교에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학교도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도서관·수영장, 지하 주차장 같은 문화·복지시설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유휴공간이 늘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229개)가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공모를 추진한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214개)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외에 중·고교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참여를 위해 1조 8000억원 정도를 투입해 지원한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교육부 외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도 적용한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교복합시설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주차장의 경우 학생·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마련하고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보안·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업무 부담에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학교복합시설 내 돌봄교실 등이 설치되는 만큼 늘봄학교 역시 지자체의 운영체제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방과후학교의 책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