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정부, ‘연장 여부’ 두고 고심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로 다가온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연합

정부가 다음달 말로 정해진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올해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대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바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최근 이어지는 경유 가격 하락세도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L당 1546.2원으로 17주째 낮아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도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리터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최근 소비자 판매 가격도 주간 단위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