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030청년 신용회복, 금융권 ‘사회적 책무’ 있다”

김기현 "서민, 가장 먼저 충격 받는 계층"
"불법사채 시장 몰려 빚의 늪, 악순환 되풀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공동취재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민생투어 일정으로 21일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금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적극 협조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30청년들의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예금 보험금 한도 1억원 상향' 법안 추진을 밝힌 것에 대해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간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에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도, 과도하게 과민 반응해서도 안 된다"라며 "필요한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정책구조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은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계층인데 급전조차 구할 수 없이 피가 마른 상황인 분들도 많다"면서 "개인 파산은 물론 부업을 뛰는 분들이 37만명 가량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대부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고율의 대부업시장, 그것도 잘 안 되면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정책 자금으로서 서민금융 상품들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갖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조치와 선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용회복 절차 채무조정 절차로 금융과 복지가 이어지는 종합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이나 소액생계비 대출같은 경우 적용금리가 15.9%"라며 "좀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민을 챙기는 대책을 주문하는 김 대표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책임자 여러분들도 함께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부처에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서민을 위한 지원의 폭과 규모가 질적으로 훨씬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