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세수감소 5조 넘겨...고민에 빠진 ‘추경호’호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30일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한다면 다른 세금 거둬 세수 높여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 극심한 세수 감소에 시달리는 정부의 근심이 더욱 커졌다. 교통세수가 약 5조 5000억원이나 감소해 더이상의 인하 연장은 힘든 기색이지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측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며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내·국제 유가, 물가, 세수 효과, 환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연장 여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인 4월 30일 이전에 방향을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4월 초중순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극심한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8000억원이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지난해 1월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한몫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21년에 비해 약 5조5000억원 감소한 11조 11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간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수 중 최저치다.

하지만 국민의 유가 부담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며 37%였던 휘발유세 인하폭을 25%로 축소했다.

휘발유세 인하폭 축소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594.99원이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L당 1597원까지 치솟으며 16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연장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가 일부 내려가긴 했지만,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유류세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류세 인하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로 유류를 많이 쓰는 중산층 이상이거나 고소득층이다. 차라리 세수를 증가시켜 저소득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정부는 유류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법인세도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으니 만약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면, 법인세 혹은 종부세 등 다른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세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