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가짜뉴스와 편파보도 전파 뒤에도 책임 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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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서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개선을 요구 받은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 후기 작성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 후기 또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지만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자기 탓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 뉴스에 대해서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것을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