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에 맞서,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영어권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능가하는 한·미·일정보공유동맹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양국 정보공유를 파이브 아이즈를 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미·일 '쓰리 아이즈(Three Eyes)'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회담에서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공동대응 등 정보공유를 논의하는데 미국의 한국 등 우방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계없이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는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쓰리 아이즈'가 탄생한다면 북핵 대응은 훨씬 신속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무기 '라인업'을 완성해 육·해·공 핵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3국의 공동 대응은 절대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북핵 위험을 모르는 소리다.

주목할 것은 17일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열린 점이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등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2018년 11차 회의 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한·일관계의 물꼬가 터진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수시로 전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동맹을 더 넓혀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군사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가입, 안보 활동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미, 한·미·일, 쿼드와 동맹을 맺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그것 자체로 북한과 중국에겐 엄중 경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