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복수의결권 다음번 통과될 것…모태펀드 예산 축소 투자집행 있어 직접적 원인 아냐”(종합)

"모태펀드 받았든 벤처투자사업 했든 벤처투자법 통한 규율하서 관리·감독헤야"
이영 중기부 장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영 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은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복수의결권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지금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여야 의원들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히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서는 모태펀드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 2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펀드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 단계에 모태펀드가 5000억이 감소됐는데 펀드 결성 이래로 가장 컸던 10조7000억이 작년에 조성됐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예산 축소가 투자 집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아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한 "다만 중소 벤처캐피털(VC)들, 소형 VC들 같은 경우 초기 기업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은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기 조성된 펀드들을 어떻게 하면 지난해 말 벤처펀드 투자 여력이 11조3000억에 이른다. 이 자금들이 조금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투자 집행하는 쪽에 올해는 집중해야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참여 관련해 "민간 벤처 모펀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관련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들은 세제에 대해서 갖고 있다. 요새 투자가 잘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인 것은 유동 자금에 대해서는 큰 비중으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임시법으로라고 해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녹여서 시행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긴 조금 이른 감은 있다. 중기부 자체 안에서 지금 건의하는 안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 투자로 간주해서 투자 제한 조건 완화 관련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조만간 스타트업 코리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창업 지원, 해외에 나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창업 지원들이 조금 기존의 틀을 깨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기인해서 비자, 세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목표는 5월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내용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인수합병에 특화된 벤처캐피털이 있다. 결국 모태펀드를 받았든 벤처투자사업을 했든 벤처투자법을 통한 규율하에서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벤처투자조합이 운영하는 전체 펀드 40% 이상을 신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인수합병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이런 부분은 완화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 법은 2021년 3월 발의됐는데 2년간 논의 후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