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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 상실한 여론조사,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사설] 신뢰 상실한 여론조사,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3. 05.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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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현행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조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1일 기준 460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244건보다 216건(88%)이나 증가했다. 지지율 조사가 하루 평균 1.26건씩 이뤄진 셈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조차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편차가 심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였다. 그러나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로 두 조사의 차이가 무려 23.4%포인트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응답률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횟수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총 1384회로 2017년 대선 때의 801회에 비해 73% 늘어났다.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는 2017년 대선에선 전체의 48.8%였는데 작년 대선에선 60%로 절반이 훨씬 넘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편향적인 여론조사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비롯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손을 맞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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