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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AI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건강관리·재취업 돕는다

지역민·AI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건강관리·재취업 돕는다

기사승인 2023. 05.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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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게이트키퍼 키우고 사회적 고립 해소
청년·노년층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4년 뒤 '외로운 죽음' 2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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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 비율을 20% 낮추는 걸 목표로 중장년층 대상 돌봄과 정서 안정을 제공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정신·경제적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또 동네 주민과 상점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 사망자를 2027년 0.85명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고독사를 막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기본 계획이기도 하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이 찾아낸다. 정부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고독사 취약 지역인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과 취약 계층인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위험군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책으로는 지역사회 연결망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공유부엌·도서관·생활문화센터·지역별 가족센터 등 공동체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미활동,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등에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돼 취약가구의 평소 전력·통신·수도 등 생활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안부 확인이 진행된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한 청년, 중·장년, 노년층 위험군을 나눠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지난해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위험군은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았다. 2021년 기준으로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56.6%, 30대 고독사 사망자의 40.2%가 각각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을 통한 1:1 전문심리상담,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 진행된다.

고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연령층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론 돌봄·병원 동행 등으로 구성된 생활지원 서비스가 새로 제공된다. 조기퇴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의 제도 역시 강화된다.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잦은 노년층이 실태조사에서 건강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방문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며 노인가구 상호돌봄 제도인 '노노케어' 등이 강화된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지역별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가 지정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증원된다.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되며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경찰청·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유관 기관의 자료를 모은 고독사 정보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고독사 기본계획은 국가 프로그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독사 발굴 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해, 주민 중심의 인적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정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기존 서비스와 적절하게 융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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