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방일, 국정동력 살리고 중추국가 도약할 계기 마련

◇ 尹 지지율상승 따른 국정동력 살려 개혁 추진하길

슈퍼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안착,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9.0%를 기록했는데 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날 발표된 CBS 조사에서는 41.5%로 높게 나왔다. 앞서 데일리안 조사에선 41.7%를 보였다. 활발한 외교 행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지지율 상승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슈가 긍정적으로 부각된 데다 5·18 기념식 참석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돈 봉투 의혹,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던 서울 광화문 오염수 시위 등이 윤 대통령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4주 연속 오르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소신으로 국정을 수행해 왔다. 이제 자신감으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들 과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이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표와 지지율을 의식해 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았다.

지지율 상승은 국정 동력 회복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연결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발목 잡기다. 윤 정부 출범 1년인데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 법안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노란봉투법 등 10개에 달할 정도다. 해외순방 성과는 무조건 폄훼한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방해해선 안 된다.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감한 사안을 물고 늘어지는 데 비판할 시간에 해법을 제시하는 게 민심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목을 잡기보다 민주당 내 비리부터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을 보여줘야 극에 달한 정치 혐오도 개선된다.


◇ 윤 대통령,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계기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 다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무대 삼아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비롯, G7국가와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 등 13개국 대표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중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6개 국가 정상과 만났다. 인도·태평양지역의 호주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 불과 일주일새 13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한국 외교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로 세계 6위 교역규모,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의 전략적 위치상 자유진영 안보의 최전선을 지킬 뿐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등 최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각국 정상들의 잇따른 '러브콜'을 받은 셈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입지를 다진 이번 외교무대는 크게 외교·안보, 경제·자원 등 공급망 등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가치 연대를 내세우면서 이에 반하는 러시아,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경고에 힘을 실어 줬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윤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 2년차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한 것처럼, 13개 주요국 정상과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중 경제전쟁 속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한 주요 국과 공급망 협력,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 대부분, 쿼드(Quad), 오커스(AUKUS) 국가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인도·태평양전략 구체화를 통한 수출·자원시장 다변화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