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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日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치를 것”

北 정찰위성 발사 日 통보…정부 “응분의 대가 치를 것”

기사승인 2023. 05.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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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인공위성 발사 통보한 북한<YONHAP NO-2731>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발사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이날 비공개 회의 뒤 외교부를 통해 북한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북한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보름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실 회의 뒤 NSC를 대신해 내놓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을 강력히 경고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위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위성 발사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나 인근 해안가에 건설 중인 제2발사장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예정보다 빨라진 것은 최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등의 이슈가 북한을 자극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3차 발사에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우리 정부는 정찰위성 발사도 준비 중이다. 오는 11월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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