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야당대표 돌풍에 태국 군부정권 다시 법원 동원?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제공=AP·연합

태국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MFP)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부 쿠데타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현 정권에선 헌법재판소와 자격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해 일각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3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업체 iTV의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것과 관련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 헌법은 미디어 회사의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현 여권인 군부 진영 팔랑쁘라차랏당(PPRP) 측은 총선 직전 피타 대표에겐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권의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와 자격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위싸누 끄레아응암 부총리는 "선관위가 기각하면 사건은 종결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데 동의하게 될 경우 당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피타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피타 대표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전진당(FFP)의 타나톤 중룸르앙낏 대표의 사례를 들었다.

FFP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군주제 개혁 등을 내세우며 제3당으로 떠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타나폰 FFP 대표의 미디어 회사 지분보유 등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듬해에는 FFP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당이 타나톤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고 타나톤 대표 등 지도부 10명에 대해선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위싸누 총리는 "주식 보유 규정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타나톤 대표의 사례)에 대한 이전 판결이 피타 대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992년 설립된 독립 방송사인 iTV는 현재 운영이 중단됐지만 피타 대표는 상속받은 지분 4만2000주를 보유 중이다. 운영이 중단된 데다 0.0035%에 불과한 지분으로 선거 당시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올라선 후 현 정권의 부총리가 나서 헌법재판소와 자격정지 등을 거론하자 일각에선 "총선에서 패배하고 (또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기엔 눈치가 보이니 선관위와 법원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피타 대표는 앞서 해당 지분은 원래 아버지 소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유언집행인으로 임명된 탓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등에 설명했다며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