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포털위원회 “네이버, 정보 가장 광고는 기만행위… 제도방안 마련”

與 포털위원회 성명내고 "네이버, 정치권 규제논의로 검색 점유율 하락 우려하며 '언론 플레이'"
"검색과 광고노출 혼동되게 교묘한 수법… 다른 포털 찾는 이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구조 폐해도 거듭 제기

네이버 본사 /아시아투데이DB

국민의힘은 30일 네이버의 검색 및 광고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에게 정보를 가장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기만행위로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작성한 전자문서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맡은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광고 노출 문제가 논란이 된 뒤에도 별다른 개선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를 봐야 정보 확인이 가능해 도마위에 올랐다.

포털위원회는 또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보도가 있다. 정치권의 규제 논의가 그 원인인 듯이 지목하는 기사"라며 "남탓을 하니 말이 되나. 광고인 줄도 모르고 클릭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은 소비자와 이용자를 크게 불편하게하고 종국에는 다른 포털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거듭 "국내포털 네이버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크게 앞섰던 점유율이 좁혀지는 이유가 과연 단순한 '몸집 차이'와 규제 때문이겠는가"라며 "정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국민들은 사용하지 말래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털의 '갑질'도 이미 오래된 사회적 논란"이라며 "포털에 노출이 안 되면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영업은 포기해야 되는 이런 독과점의 구조가 그 동안 방치돼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