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치와 질서 어지럽히는 민주노총… 노동개혁 필요 이유 반증”

강성노조에 "퇴행적인 투쟁" 비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성노조의 투쟁을 비판하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노동개혁특별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민주노총의 퇴행적인 투쟁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오늘도 다시 도심 집회를 열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계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폭력과 불법행위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 조성이 아닌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적인 제도인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장시간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하여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와 영세사업장 지원 등에 정부 대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연계한 입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도 서울고용노동청 본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