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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평균 수가 1.98% 인상…의원·약국 수가 협상 결렬

건보공단, 내년 평균 수가 1.98% 인상…의원·약국 수가 협상 결렬

기사승인 2023. 06. 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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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 평균 1.98% 인상된다. 의원과 약국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제외한 평균으로,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역시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 인상률 1.98%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1조1975억원이다. 기관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는 의원 1.6%, 약국 1.7%였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2025년도부터 수가 인상분 중 일부를 수술·처치·기본진료로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에 활용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 재정위는 해당 조치가 과거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 및 영상검사 등의 수가까지 일괄 인상되는 문제의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협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으나 의원 및 약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점이 아쉽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 인프라 유지, 고물가 상황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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