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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弗 달성…수출금융 64조원 공급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弗 달성…수출금융 64조원 공급

기사승인 2023. 06. 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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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내수 60%대…수출은 15%대 정체"
제조업과 격차 완화 필요성↑…정부 "서비스친화적으로 지원정책 개편"
국내 기업의 현지사업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 조성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방문해 연구소를 견학한 뒤 김재섭 에이프로젠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박성일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연 2천억 달러 달성, 세계 10위의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 뒷받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정책·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등 수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 64조원도 공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돼 온 반면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가겠다"며 "우선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아세안, 중동 등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와 ODA 등과 연계해 ICT, 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도 세웠다. 추 부총리는 "K-콘텐츠와 K-컬쳐를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해 K-관광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R&D, 벤처투자,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컬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여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을 UAE, 사우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중동 및 중남미 주요국에 구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혁신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수출지원계획
분야별 수출 활성화 주요 과제./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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