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이어 자산세도 급감… 세수펑크 어쩌나

4월까지 국세수입 134조 '최대 감소'
법인세 전년보다 15조8000억 줄어
부동산 위축에 자산세는 9조 '뚝'
기재부 "올해 세수 결손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영향에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또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탓에 자산세수도 9조원에 가까이 줄면서 세부족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반적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총세수(400조5000억원)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105조원)의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 법인세가 4월까지 35조6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급감했다. 경기 둔화로 부진했던 지난해 기업실적을 근거로 올해 3~4월에 법인세를 신고·분납했기 때문이다.

세수 중 세 번째로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81조6000억원)도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특히 자산시장 관련 세수의 감소가 심상치 않다. 올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13조1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탓이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덜 걷힌 6조원을 기록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2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실제 걷히는 국세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세입보다 적은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경기 상황이 개선돼 세수흐름이 좋아져도 세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종합소득세와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역대급 세부족에도 추경 편성 없이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