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됐다” 질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성과, 군산형 일자리 재평가해야
공문서 위변조 및 변개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어려워의정활동에 차질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32만 대의 전기차 생산 및 1704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으나, 2022년까지 2046대의 전기차 생산, 287개의 일자리 창출로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송하진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사업이 4년이 채 안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게다가 군산형 일자리에서 일부 생산 가동중인 명신과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산업기술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현재와 같은 실적이 예상되었어도 사업을 추진했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2019년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공장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주력산업이 붕괴된 자리에 대안 마련이 절박한 상황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결과 미래전기차 산업의 전망 등을 감안했을시 당시로서는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업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돼 한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군산형 일자리의 2022년 12월말 실적은 투자 2842억원, 고용 287명, 생산 ,046대로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요 요인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경기악화로 인한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슨모터스 법정관리, 대창모터스 준공 지연 등이라고 판단된다"며 "기업의 사업실적은 기업의 경영상황, 국내외 시장의 공급과 수요부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은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하며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